[김대호의 경제읽기] 전기·가스요금 인상 연기…"추가 논의 거쳐 결정"<br /><br /><br />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던 당정이 올해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 당정이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·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하고 시기와 폭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핵심 고려 요소로 '국민 부담'이 언급됐는데 또 어떤 변수를 살펴보기로 했나요?<br /><br /> 정부는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인데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? 서민들의 부담이 우려되는데 요금 인상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요?<br /><br /> 관건은 요금 오름폭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 전기와 가스요금이 한 번에 오르게 되면 물가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은데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던 물가상승률이 다시 상승 폭을 키우는 건 아닐까요?<br /><br /> 다음 달 3일부터 예비 세입자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했는지 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알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곤 했는데 전·월세 임차인들이 반길만한 소식 같아요?<br /><br />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게 됐고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 받는 처벌도 강화됐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? <br /><br /> 지난 2월 생산, 소비, 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14개월 만에 '트리플 증가'를 기록했습니다. 전산업 생산과 설비투자, 그리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도 증가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<br /><br /> 우리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생산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만큼 경기 반등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증시에서는 반도체주가 힘을 얻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? 반도체 업황, 언제쯤 반등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